지상파DMB와 위성DMB서비스가 올해 11월과 내년 2월 각각 상용화되며 휴대인터넷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안인 통신업계 구조조정과 유효경쟁체제 구축, 차세대 통신서비스 도입 등 전반적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1세기 지식정보강국을 향하여’라는 주제강연에서 지상파DMB는 올해안에 수도권에 3개 사업자를 허가하며 위성DMB의 경우 동영상 10개, 음악 15개 채널로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또 2.3㎓ 휴대인터넷과 관련해 “전세계가 초기단계로 세계 표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고민중”이라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6개월 넘게 통신서비스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16일자 1·3면 참조)과 관련해 늦어도 다음달말까지 향후 정책방향의 밑그림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수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시장 팽창시절엔 드러나지 않았던 정책의 검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나 “시장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성도 높아 정책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유효경쟁환경 조성 등 정통부의 정책방향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초고속인터넷 불공정행위 사후규제 강화 △시내 및 시외전화 번호이동성 예정대로 도입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금지 등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인수위 시절 검토했던 요금상한제 및 신고유보제를 폐기, 요금인가제 유지로 회귀함으로써 세부 정책에서 다소 변화가 점쳐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