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 정책위 의장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추경편성 규모와 증권집단소송법, 회계개혁법안 등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편성 규모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목표와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경기진작책이 없을 경우 3%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종합적인 정책이 잘 추진돼 효과를 발휘하면 4% 이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은 3.7%로 전망치(3.9%)에 못미쳤다.
따라서 추경편성은 올해 3%대 중후반의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끌어올릴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추경편성시 1조원이 GDP 증가에 미치는 효과를 자본지출의 경우 0.16∼0.17%, 경상지출 0.06∼0.07%, 평균 0.11∼0.12%로 파악하고 있다. 0.5%포인트의 GDP 증가를 가져오려면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추경편성을 위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내용도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들을 통해 이미 파악해두고 있는 상태여서 추경규모를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에 사용될 자금도 지난해 이월된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2조3000억원 외에 특별회계 항목과 법인세 초과분 등이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4조3000억원 가량은 확보된 상태다.
예산처는 불가피할 경우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국채도 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원 마련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편성은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어 올해 집행가능한 사업들을 분류하고 있다”며 “다음주 여야정 협의를 거쳐 6월 첫째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