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휴대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가 뚜렷한 정책방향을 잡지 못해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미래라는 커다란 구도 아래서 기술표준 선정, 사업화 시기,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된 역무구분과 출연금 문제 등 4가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LG경제연구원은 ‘휴대인터넷 정책의 4가지 점검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휴대인터넷은 무선데이터통신의 활성화는 물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장비와 더불어 PDA·노트북·스마트폰 등 단말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휴대인터넷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서비스 구현이 가능한가와 막대한 투자비용이 드는 만큼 경제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 공존하고 있는 기대와 우려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선, 기술표준의 경우 현재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시험중인 ‘i-버스트’와 ‘플래시-OF DM’ 등은 아직 표준화가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기지국 설립도 기존 이동통신기지국 시스템과 맞먹는 비용이 소요돼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기술로 독자표준을 만들 경우 기술선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이 크고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 부담도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IEEE표준인 ‘802.11x’ 계열의 기술 등 이미 표준화되고 상용화된 기술을 휴대인터넷용 표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사업화 시기는 무선랜 및 3세대 이동통신 등과의 중복투자를 감안, 현재 적용가능한 기술로 사업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복투자 방지로 절약된 부분은 4세대 이동통신과 같은 신규기술 분야에 집중하는데 현명하다는 설명이다.
역무규정에 대해서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한정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유무선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역무분리 없이 유무선 사업자 모두에게 사업권을 교부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출연금 규모는 IMT2000이나 PCS 사례 및 현재의 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 수백억원 수준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