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지난 5년간(약 18조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GDP에서 R&D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001년)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진다.
특히 지식 기반 사회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직 중심으로 운용되는 복수 직위에 기술직 임용 비중을 현 42.2%(국·과장급)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기술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12차) 본회의를 열고 ‘제2 과학기술 입국’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R&D 투자 규모를 지난 5년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2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해선 세계 10위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을 전체 R&D 자금의 25%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동북아 R&D 허브 구축,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5∼10년후 우리 경제를 이끌 성장엔진을 발굴하기 위한 ‘포스트 반도체’ 초일류 기술을 올 7월까지 발굴, 2004년부터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연도별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부처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7월 차기 국과위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국과위 회의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과학기술이 국가운영의 중심축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복수직위제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기술고시 및 특채 등 기술직의 신규채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직 공무원의 상위진출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4급 이상 기술직렬의 통합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고시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TFT를 구성,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논란을 빚고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해선 원활한 부지확보를 위해 7월말까지 지자체의 자율적인 유치신청을 받고 8∼10월 기타 지역사업을 추가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 시설이 건설되는 지역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숙원사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재임기간중 과학기술이 크게 성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