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적자국채의 발행 없이 세수경정과 가용예산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8일 오전 민주당사에서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 추경규모를 4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며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계층의 지원에 중점을 둬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합의했다.
당정은 급격한 내수위축을 보완하고 경기안정을 기하기 위해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4조원 수준으로 마련키로 했다.
재원 배분은 △저소득층·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실업대책과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정 지원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가소득 보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초중고 노후 PC 교체 등 IT중심 중소기업제품의 수요 확대와 수출, 중소기업 경영지원 △교부금 정산 및 지방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지원과 사스 등 전염병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카드채 문제의 경우 대주주 증자(4조6000억원) 등 강도있는 자구계획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여나감으로써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가계대출이 적정한 수준으로 증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데 합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