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감소 추세에 있던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플래닝&리서치(IPR)에 의뢰해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94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2001년 48%에서 지난해에는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도 지난 한해 동안 4억달러(약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달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영화·음반·SW·게임·서적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각종 지적재산권 실태 등급을 감시대상국 수준으로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소프트웨어부문에 한정된 결과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PC에서 사용된 업무용 SW의 불법복제율은 39%로 지난해에 비해 1%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경각심을 더하고 있다.
한국의 불법복제율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균 복제율인 55%보다는 낮지만 뉴질랜드(24%), 호주(32%), 일본(35%), 대만(43%), 싱가포르(48%)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BSA의 로버트 홀리먼 회장은 “지난해 40%대로 낮아진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다시 상승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이라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정부와 업체들의 꾸준한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무용 애플리케이션에 한해 이뤄졌으며 오락, 가정용 창작, 가정용 교육, 통합, 개인재무관리, 사전SW, 세금프로그램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