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역차별 사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지규제 완화로 삼성전자의 수도권 공장증설이 허용된다면 올 상반기에 약 28억달러, 2010년까지 약 600억달러의 투자가 발생하고 1만8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면 2004년까지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가 가능하고 2007년까지 5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 기업투자 역차별 규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기업이 공장 신·증설 규제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의무고용규제 등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각종 규제법령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규제하지 않고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데 따라 생겨난 문제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특히 공장 신·증설 규제와 관련, 국내기업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증설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올해말까지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경우 현재의 50%인 공장증설 한도가 이미 소진돼 반도체산업의 기본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신규투자, 비메모리 반도체 선행투자가 지연됨으로써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수도권 라인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출손실액만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또 쌍용자동차도 현재 25%인 공장증설 한도가 완전히 소진, 투자계획을 잡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추가증설이 불가능할 경우 오는 2007년까지 약 5조5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역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5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출자총액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외투기업에의 출자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 면에서 역차별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또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지 못하나 외투기업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외투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데 비해 국내기업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표>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역차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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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 │ 국내기업 │외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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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출자총액 제한 │ 규제적용 │예외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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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 참여제한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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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관리권역내 공장 신·증설 제한 │ 공장증설 제한 │공장 신·증설│
│ │ │가능(200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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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종합 │ 혜택없음 │감면혜택 │
│ 토지세 등의 조세감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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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초과 차입금의 손금불산입 │ 규제적용 │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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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에 의한 이익배당액 제한 │ 규제적용 │이익배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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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의무고용 혹은 │적용배제 │
│ │ 부담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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