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내년도 기금운용규모 현황
기획예산처가 12일 46개 기금관리주체부터 집계한 2004년도 기금운용 요구 규모는 올해 192조5000억원보다 18.6% 증가한 228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46개 기금 중 경제·복지·사회 등 38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23.4%(11조4068억원) 증가한 60조2348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 등 15개 경제·산업·과학분야 기금은 36조6740억원으로 2조8366억원 증가했다. 또 10개 복지·노동분야 기금은 19조6137억원으로 2조8366억원 증가, 13개 사회·문화분야 기금은 3조9471억원으로 6414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15개 경제·산업·과학분야 기금 가운데 정보화촉진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감소했지만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감안, 사업비는 늘림으로써 새로운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정보화촉진기금(2조4432억원) 부문에서는 서울 상암동 첨단 IT콤플렉스 건립지원이 눈에 띈다. 이른바 글로벌기업을 유치해 동북아 경제중심을 앞당기고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IT집적시설을 상암동 디지털멀티미디어시티(DMC)에 조성하는 것으로 최첨단의 IT인프라를 갖춘 건물을 신축,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총 35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550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3471억원)에서 250억원이 책정된 정부출연연연구원 공제급여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립한 공제회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대상은 과학기술분야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약 2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요구액은 연금급여 가입대상자인 출연연구원 월 보수액의 3.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연구원의 노후보장으로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원 사기진작 등을 통해 청소년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창업 및 산업기반기금에서는 300억원 규모의 다산벤처출자가 이루어진다. 기관투자가가 중심이 된 전문화된 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서 출자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3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국내외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10년 이상 존속하는 1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가 중심의 투자시장 조성으로 벤처캐피털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및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역대 기금운용 규모는 지난 98년 109조4000억원, 99년 135조원, 2000년 158조3000억원, 2001년 151조3000억원, 2002년 144조8000억원 등으로 2001년 이후 매년 축소돼 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표>2004년 기금운용 요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