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일지
지난 95년 예산부족과 개인정보 침해논란 등의 이유로 중단됐던 전자주민카드사업의 ‘부활’이 추진되면서 ‘시장 활성화의 호재’와 함께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태 유발’이라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자칫 ‘제2의 NEIS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옛 전자주민카드 사업 왜 실패했나=95년 당시 내무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준비단계에서 각계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했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민연금증·의료보험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지문 등 7가지 신상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에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담으려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것. 당시만 해도 정보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정보관리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려 하면서 ‘빅브러더’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재원마련도 쉽지 않은데다 관련 기술개발도 초기 상태여서 전면시행이 가능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당시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치 못해 결국 사업을 전면 백지화됐다.
◇프라이버시 침해논란 재현 높다=새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5∼6년전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똑같이 겪게 될 전망이다. 현재 상황이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최근 사회이슈화된 NEIS 문제와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전문가들은 초기에는 다기능카드가 아닌 기본 기능만을 담은 카드로 서비스를 개시하고 순차적으로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의 거부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은 스마트카드연구소 대표는 “구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초기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강행하다 결국 전체 사업이 좌절됐으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은 추진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 활성화 가능한가=스마트카드 업계에 호재다. 특히 전국민을 상대로 발행하는 것이어서 카드·단말기·인프라 등 관련산업의 규모확대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한 비용마련이다.
그간 건강카드·교통카드·공무원카드 등 크고 작은 스마트카드 관련사업의 경우 투자비용을 모두 개발전문기업이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업계 부실화를 초래하고 만 것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통한 비용조달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새 사업도 참여업체들의 부담을 요구할 경우 자칫 관련 중소기업의 공멸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신교통시스템, 각 병원들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카드 사업, 바이오여권 등과의 연계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표)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일지
연도 추진내역
1995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사업 추진
1996 시민단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1997 정부, 99년 서비스 시행계획 발표
1998 정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이유로 사업 백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