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동북아 R&D 허브 구축상 우리나라의 약점
정부가 동북아 R&D허브 구축작업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통신 및 IT인프라면에선 강점을 갖고 있지만 종합평가면에선 경쟁국에 뒤져 한국만의 차별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북아 R&D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남북 대치 및 북핵문제’가 최대 약점이며, 이를 위해 외자유치 차별화 시책으로 성공을 거둔 아일랜드를 철저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결과는 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가 산업계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성공조건과 당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최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3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북아 R&D허브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 산업계는 우리나라 동북아 R&D허브 구축여건상의 가장 큰 강점으로 전체의 25.9%가 ‘발달된 통신·IT인프라의 비교우위’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대륙(중국)과 해양(일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16.9%)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지역으로 확보’(13.2%) ‘양질의 인적자원’(10.4%) 등의 순이었다.
동북아 R&D허브 구축의 약점으로는 ‘남북대치 및 북한 핵문제’(17.2%)와 ‘핵심 원천기술 취약’(12.7%)이 높게 지적됐으며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경제·사회 시스템’(9.9%) ‘노사문제’(9.5%) ‘기업·경제 운용상의 투명성 문제’(9.5%)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낮은 영어 활용도’를 약점으로 꼽는 응답자도 8.2%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과 ‘이공계대학 졸업생의 지식수준’ ‘인프라 구축정도’ ‘비즈니스 환경’ 등 7개 항목에 대한 비교우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에만 앞서 5위에 그쳤으며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자국민의 영어구사능력’과 ‘외국인 국내거주생활 편의도’ 등에서 경쟁국을 압도하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은 ‘인프라 구축정도’와 ‘기술수준’에서, 홍콩은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편의성’에서 각각 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할 때 영어구사능력을 제외하곤 전 부문에서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 R&D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시책에 대해선 ‘기술선진국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14.0%)를 최우선과제를 들었다. 또 ‘우수인력 양성’(12.3%)과 ‘법인세 감면 등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 금융 지원강화를 통한 친기업적 환경 조성’(10.8%) 등도 비교적 많은 기업이 대안으로 지적했다.
산기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동북아 R&D허브 구축을 위해선 △국가이미지 제고 △기본 인프라 구축 △차별화된 유인시책 △한·중·일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강력한 추진 기구와 일관성 있는 정책시행 △연구개발 투자확대 등 치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스웨덴 사스타, 핀란드 울루 등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가 인근 대학들이 우수인력을 꾸준히 배출해온 것이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인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일랜드는 80년대 외자유치 시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법인세를 10%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외자유치 전담기관인 산업개발청(IDA)을 설치, 투자상담에서 유치기업 직원들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 큰 성과를 이뤄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표. 동북아 R&D허브 구축상 우리나라의 약점>
순위=설문내용=응답률(%)
1=남북대치 및 북한 핵문제=17.2
2=핵심 원천기술 취약=12.7
3=국제기준에 못미치는 경제·사회시스템=9.9
4=노사문제==9.5
5=기업·경제운영상 투명성 문제=9.5
6=낮은 영어 활용도=8.2
7=내수시장 규모 협소=7.0
8=국내정치 상황=6.0
9=외국인 생활환경여건 미비=4.6
10=아시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전무=3.4
11=임금수준 및 체계=3.3
12=노동생산성=3.2
13=한국민의 내부지행적 성향=2.5
14=수도권 생산시설 입지규제=1.7
15=기타=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