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하 대경과기연)을 설립하자는 안건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종합연구원으로서 이미 설치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의 차별성이 없는 데다 최근 논의 중인 출연연 구조조정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광주과기원 설립시처럼 출연연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때 그때 지역의 필요성으로 단편적인 논의와 정치적 협상을 통한 설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개인적으로 광주과기원 설립 과정이 의문스럽다. 그렇다 보니 대구나 부산이나 과기원 설립을 요구하고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오히려 출연연을 통합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경과기연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이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대경과기연 설립의 정치적 해결을 경계했다.
이와 달리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대구·경북은 연구개발 자원이 취약한 지역”이라며 “광주과기원과는 입법절차나 기관 성격의 특성상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만큼 대구·경북지역 산업 촉진의 거점이 될 대경과기연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경과기연 설립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의 대표발의로 과정위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날 과정위에서는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원장을 총장으로 격상시키는 ‘과기원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남궁석 의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등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벤처 열풍의 진원지가 돼온 KAIST의 전통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고,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도 “총장 명칭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상청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차장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