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중심사회에 과기부가 없다(?)’
16일 국회 과기정통위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주체에 과기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끌어나가는 정책의 중심에 과기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에 정책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과학기술보좌관이 부처간 정책조정역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직개편은 결국 의견 대립시 청와대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특히 과기정책 입안의 산실이라는 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해 산자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도 않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도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과기중심사회기획위원회가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의견조율이 잘 안된다는 추궁도 나왔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과기부·산자부·정통부가 각각 도출한 기술과제를 보면 분류와 선정기준 등이 제각기”라며 “미래전략기술위원회 위원 구성시 산자부 몫의 민간위원 추천이 안되는 등 부처 이기주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국과위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도 “각 부처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 청와대의 조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과기부의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산자부의 방사성폐기물사업이 연계추진되는 데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의원들은 두 개 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진과정에서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법안검토에서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대경과기연) 설립’, KAIST 원장의 총장 격상, 기상청장의 정무직 차관급 격상 등이 논의됐다.
의원들은 대부분 대경과기연 설립과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타연구원과의 중복문제가 지적되는 데다 최근 논의 중인 출연연 구조조정과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