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공로는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 중소기업 경영인을 비롯하여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져나오는 볼멘 목소리는 예사롭지가 않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적고, 또 대기업에 억눌려 경영의욕이 극도로 저하돼 그야말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경영의욕이 저하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의 불합리가 중소기업의 경영저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게다가 당국이 주도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4대 사회보험 비용부담 증가, 신용대출의 어려움,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인력구인난 등도 기업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영의욕 저하 요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것들이 아니고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고 또 해당 중소기업들에서는 똑같은 볼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 역시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정책들이 실현되고 밑바닥 기업체까지 체감을 느낄 수 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중소기업들로서는 대기업과는 달리 한가지 일을 제대로 하려면 녹초가 되는 등 복잡하고 불필요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겨우 일이 성사될까 말까 하는 실정이다.
바라건대 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또 대기업들도 호응해 중소기업 살리기와 이들 종사자의 경영의욕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당국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우선 펼치고 또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책 위주로 나아간다면 중소기업은 오랫동안 헤어날 수 없게 되고 ‘중소기업 활성화’는 말뿐인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을 가급적 줄이고 신용대출 절차 등 형식적인 면도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 역시 상존할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역시 당국의 자금지원과 각종 혜택 및 대기업의 기술전수나 정보제공 등의 선처에만 목매달고 있지 말고, 나름대로 자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이뤄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나는 노력과 방안을 우선 찾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박동현 서울 관악구 봉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