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정부가 강제로 개입해서 3강을 만들어가는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영춘 의원이 16일자 전자신문의 인터뷰 기사를 인용해 ‘3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 인위적인 통신3강 정책의 폐기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장관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과점을 피하는 유효경쟁체제가 더 중요한 원칙이고 사업자가 4, 5개도 될 수 있는게 아니냐고 답변했었다”라고 소개하고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하려면 지배적사업자의 점유율(MS)을 억제하고 후발 사업자의 장벽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비대칭 규제정책을 지금처럼 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비대칭 규제는 상시로 존재하지 않았다. 사안별로 후발사업자에 유리한 체제를 가져가는 것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비대칭 규제를 당분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