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방송정책권 회수 방침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병국·고흥길 의원 등은 최근 문화부가 발표한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방송정책과 관련해 문화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해석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방송위원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방송위 자체가 애매모호한 기구’라고 격하시켜 방송법의 취지와 국회의 입법활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문화부가 독립프로덕션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방송과는 별도로 외주 전문채널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독립제작사를 위한 제4의 지상파방송사를 만들겠다는 비판도 있으며 방송위와의 사전협의 없이 이를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도 “방송영상관련법을 독립시켜 문화부 장관이 관장하겠다는 것은 방송위 출범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방송위·정부·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설립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외주 전문채널 설립과 관련, 업계의 기술 축적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질낮은 콘텐츠의 집합체가 될 공산이 크다”며 “외주정책은 방송위의 고유권한이며 방송위에서 이미 지난 3년간 평가와 계획을 마련해왔으므로 방송위와의 정책조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크린쿼터 사수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등은 “한미투자협정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의 개방압력과 재경부의 여론몰이 등에 대해 문화부 장관의 강력한 스크린쿼터 수호 의지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은 과도기 사장으로서 5월 22일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6월 프로그램 개편, 앵커 교체 등의 권한남용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KBS의 새 이사회가 공정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