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인인증기관 갈등해소에 팔 걷어붙였다

 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기관간 갈등을 풀기 위한 중재에 나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최근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및 요금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금융결제원 및 한국증권전산·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들을 16일 소집해 해법 마련에 앞서 각각의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통부는 7월 개인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앞두고 각 인증기관의 추진 현황과 함께 공인인증서 상호연동과 관련해 각 공인인증기관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지속돼온 공인인증기관간 신경전이 최근 1∼2개월 크게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주관 부처인 정통부가 본격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6월 7일자 2면 참조

 이날 모임에서 비록 구체적인 해법까지 마련하지 못했으나 그동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인증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통부는 이날 첫 회의를 통해 각 인증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앞으로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증기관의 입장과 함께 공인인증서시장 상황을 고려해 절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통부 회의를 거쳐 각 인증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후 모임은 결정하지 못했으나 조만간 정통부 주최로 다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이처럼 정통부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한 내달 1일 개인 공인인증서 유료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