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촉진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카드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여건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익대 신성환 교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1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용카드사의 경영건전화 방안’이란 주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신 교수는 이 자리에서 “카드사가 여신전문기관인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에 대한 은행수준의 건전성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카드사간의 효과적 경쟁이 이뤄질수 있도록 카드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M&A여건 개선, NPL매각 용이화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카드산업 정상화 방향은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한 감독강화 및 인프라 개선 △소비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 신용정보 집중 △카드사 및 투자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원리 준수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특히 “카드사 수익의 원천은 리스크란 점을 감안해 카드사들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고객특성 및 경제변수를 고려한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손실률 또는 연체율 자료의 단순통계치를 사용하는 것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미래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을 미래 연체율 추정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