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리 추가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통화정책의 제조업 업종별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해외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단기적 성격이 강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계, 금속, 운송장비, 철강 등이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화학, 섬유·의류, 음·식료 등은 반응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자·통신의 경우 통화정책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같은 차이는 기업집중도와 수출의존도에 따라 나타나는데, 내수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중소기업형일수록 통화정책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다.
금속제품, 섬유·의류, 음·식료, 기계는 중기형, 전자·통신, 운송장비, 철강, 화학은 대기업형이었으며, 섬유·의류, 정보통신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금속제품, 음·식료, 기계, 철강, 화학은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었다.
이같은 요인을 감안할 때 해외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해외수요가 절대적인 산업의 경우, 대외환경에 따라 통화정책이 의도한 효과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자금 차입이 용이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통화정책에 의한 대출여건 변화에 민감한 만큼 통화정책이 중소기업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목표금리만 조정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중소기업의 대출여건 완화가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