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흥은행 파업을 전기로 삼아 은행권 파업으로 인한 전산망 마비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흥은행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조흥은행 파업후 인력부족으로 전산시스템의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며 “전산망은 은행마다 운영방법이 다르고 패스워드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의 준비부족을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막판에 노조측에 전산망이 다운되면 조흥은행은 더 이상 은행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영업정지와 부실은행 정리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조흥은행측에 전달했다”며 은행 전산망 다운을 협상타결의 압력카드로 사용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그는 또 “영장이 발부된 조흥은행 노조 간부들은 사법 당국에서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파업과정과 협상진행 상황, 은행정상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경중을 가려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배자인 노조 위원장과 막판 협상을 벌였던 것은 협상 타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며 사법적 처리는 사법당국이 처리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불법파업이라도 대화와 타협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흥은행 파업협상 타결은 은행민영화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됐다”며 “협상내용들은 지난해 신한지주가 정부측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부가 너무 밀렸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