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벤처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신생 IT업체들을 위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IT관련 정부발주 물량에 입찰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은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40억∼50억엔의 펀드를 조성해 이를 기반으로 업체들이 제품 개발,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총무성 관계자는 “일본 경기의 오랜 침체로 연구·개발(R&D)을 지향하는 신규 IT업체 가운데 60%가 자금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번 조치로 벤처들은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어려움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받은 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정부 부문 기금으로 민간 부문의 손실을 상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성은 이 펀드를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무성은 정부발주 IT물량 입찰과정을 신규 IT업체들에 용이하도록 고쳐나가기로 했다. 총무성 관계자는 “현재의 제도는 자본이나 종업원수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신규 업체들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해 신규 IT업체들이 정부발주 물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정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찰절차 없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총무성 관계자는 그러나 심사절차를 거쳐 ‘건전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의 참여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성은 재무성과 공동으로 벤처지원과 관련한 법조항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 IT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신규 업체들의 육성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회사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