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6일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시행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를 철폐해 기업을 유치하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와 유사한 ‘규제자유특구’를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식 특구가 규제개혁과 지역활성화라는 2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지자체와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하고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추진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경제자유특구와의 상호보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