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내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이전 동향과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 잔액의 명목GDP 대비 비중이 5.8%로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인 일본과 같다며 산업의 해외 이전이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너무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해외이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07년 해외투자 잔액 대비 명목GDP 비중이 9.7% 수준으로 높아지고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져 산업공동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산업별로도 과거 신발·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해외 이전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전자통신·조립금속·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소득·고용위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등에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또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단위노동비용이 99∼2002년 연평균 4.7%씩 상승하는 등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제조업의 등을 떠미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시간당 평균임금은 생산직의 경우 한국이 7.75달러인 데 비해 중국은 0.95달러에 불과하고 관리직도 한국 7.94달러, 중국 1.15달러로 한국이 중국의 7∼8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높은 공단부지 가격, 물류비용 과다, 과다한 규제존속, 각종준조세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세계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빨아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