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산업의 재도약(Ventures! Wake up & Run! )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IT 중소·벤처기업들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진다. 직원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총 생산액은 대기업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매출 5억원 이하(40%), 10억원 이하(20%) 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게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중소·벤처산업이 많은 부분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당경쟁, 수익성 감소, 인력이탈 등으로 영업이익률은 매년 감소해 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여러 변수가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할일, 대기업이 해야 할 일도 많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벤처 스스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벤처 스스로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유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07년 ‘IT일등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생산 400조원, 수출 2000억달러 시대를 열면 국민소득 1만5000달러는 가능하며 2010년에는 2만달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는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선도형 과제발굴 및 추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디지털 융복합기기 및 부품(SoC, 배터리, 디스플레이) 개발, 인공지능·컴퓨터·정밀기기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결정체인 지능형로봇 개발 및 산업화, 차세대 통신방송 서비스의 조기 도입으로 국내수요 및 수출기회 창출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정보화 예산사업의 자금 조기집행 및 지원규모 확대(634억원), 통신사업자 IT투자 조기집행 유도 및 불합리한 구매관행 개선, IT 설비투자 자금 금리인하(5.33%→4.33∼4.83%) 등을 통해 벤처기업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건실한 성장지원, 기업간 협업촉진 등의 대책이 세워져 있다. 가장 시급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M&A 활성화 대책을 추진중이다. M&A는 벤처기업, 벤처캐피털에 새로운 투자회수(exit)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M&A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세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기존 3000억원 규모 IT전문투자조합의 중소기업 구주인수 허용, 500억원 규모의 신규 M&A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대책도 추진중이다.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출연자금 확대(500억원), 기술담보 대출제도 활성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IT투자조합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통신사업자의 코리아IT펀드를 통한 투자확대 등 장기·안정적인 자금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우수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8개 해외IT지원센터를 통한 마케팅 및 해외투자 유치 지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도 추진중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원가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기반마련, 공동 콜센터를 구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