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김창곤)은 다음달 1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0호에서 스팸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KISA 측은 이번 행사에 대해 “그동안 정부에서 스팸메일 규제 법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작년보다 13% 이상 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팸메일 규제방식으로 옵트인(사전수신동의)을 선호하는 비율이 현행 옵트아웃(사후수신거부)을 선호하는 비율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며 “이에 따라 현행 스팸메일 규제방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스팸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경근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OECD 회원국의 스팸메일 규제 법·제도 현황’ ‘현행 스팸메일 규제 법·제도 정비 방향’ ‘불법 스팸메일 유통현황 및 해소방안’ ‘인터넷마케팅 환경의 변화 및 발전 전망’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놓고 학계·업계·시민단체 등의 관련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