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및 미디어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업무조정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김병준 위원장은 29일 오전 매일경제 TV(MBN)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해가며 산업이나 기술들에서 경계가 모호해지는 정책영역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처간 업무중복과 관련, “과학기술 부문, 산업정책 부문에 있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관계라든지, 문화 또는 미디어 부문에 있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와의 문제 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산업정책에 대한 기능은 부처간 경쟁체제로 놓아두면 양 부처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혹은 서로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몰아주기식의 부처기능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기능을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자부와 중앙인사위가 인사기능을 같이 수행,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인사기능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몰아주는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