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긴축경영이 일반화되면서 기업들이 사업결과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보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사례는 특히 자금력이 빈약한 중소기업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정부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다.
그러나 정부 예산을 받는 것 또한 그렇게 녹녹치는 않다. 정보화 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도 규모지만 사업수행 부처들도 ‘똑순이식 알뜰형 예산집행’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항이 이렇다 보니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속설은 물 건너간 지 오래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IT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지난 한해 40억원이란 예산을 남겼고 이 예산을 올해 다시 사용하고 있다. 기업 정보화 구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 자금집행을 안한 것이다. 산자부는 이에 대한 업계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개요에 ‘중소기업에 IT설비를 설치한 IT업체가 정부로부터 완료점검을 받은 후 후불제로 지원금을 받으며 부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 놓았다.
정보화의 사각지대인 300만여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e비즈니스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부의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과 업종별로 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해온 ASP시범사업도 내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지난해까지 비슷한 사업이 이원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두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 큰 그림 아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업계 지원시 선별성도 강해져 한층 알뜰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B2B 기반을 업종별로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2B시범사업에서도 이같은 알뜰형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업종별 주관기관에 대한 철저한 중간검증을 거쳐 예산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에는 비전 자체가 불명확한 사업은 중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정보화 및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사업에서도 정부는 지역거점 ECRC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지원예산의 효과적인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3개의 지역 ECRC를 줄인데 이어 올해도 4개를 추가로 감축해 ‘잘하는 곳 밀어주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도ECRC를 전국 권역별로 지정해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