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디지털화에 대한 법과 기술기준제도의 마련이 늦어지면서 케이블 디지털방송 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 도봉·강북지역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큐릭스(대표 원재연)는 수백억원을 투입, 망업그레이드와 디지털방송 설비 및 셋톱박스 구매, 상품 구성 등 디지털방송 상용 서비스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1일부터 서비스할 계획이었으나 방송법개정과 정통부의 기술기준 마련 등이 늦어지면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지 못했다.
큐릭스의 한 관계자는 당초 1일부터 케이블 업계 최초로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돌입키로 사전 고지하고 가입자대상 마케팅에 들어갔으나 디지털방송 실시에 따른 채널변경, 요금승인, 준공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서 “양 부처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조기 서비스 실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디지털 방송과 관련된 규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방송위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디지털방송 관련 규정을 담은 방송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으나 법 개정까지는 일정정도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통부도 당초 3월께 지난 2001년 11월 고시된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에 디지털방송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새 기준을 고시할 방침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같은 법적 테두리 미비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들은 “방송위 2기 구성의 지연으로 방송법 개정이 가뜩이나 늦춰진 데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협의도 신속히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위가 담당하는 채널변경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정통부가 확정한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양 부처간 조율과 사업자 의견 수렴 등에 시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정통부 방송위성과 관계자는 “새 기술기준은 세부적인 규정을 다듬는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이라도 개정된 기술기준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