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파업 등으로부터 전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파업을 포함한 재해, 전산·통신장애 등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관은 회의가 끝난 후 조흥은행 파업 당시 전산인력이 대거 파업에 참가해 전산망 마비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전산 전문인력은 근로계약상 파업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산 전문가들의 파업참가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근로기본권 제한과도 관련되므로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분기에도 경기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수출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수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2분기가 1분기보다 경기가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3분기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대책에 대해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획기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전제하고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설비증설 문제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