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차원의 스팸메일 퇴치 및 규제 작업이 추진된다.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스팸메일을 이용한 범죄나 퇴치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차원의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잇따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OECD가 스팸 규제 공조에 발벗고 나섰다.
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팸 규제를 겨냥한 법률 제정을 위해 전세계 공통의 스팸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는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OECD는 세계 공통의 ‘스팸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키로 하고 내년중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각각 스팸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OECD가 ‘스팸’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 정보통신정책국에 파견돼 스팸담당과제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안성일 정통부 서기관은 “전세계적인 스팸 규제 입법의 촉진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내년중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스팸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달부터 회원국 회원 및 시민단체 등을 주축으로 전자토의그룹(EDG)을 구성·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OECD 스팸 대응현황 보고서’를 2004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하는 한편 국제연구과제도 발굴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1일부터 영국 의회 산하 APIG(All Party Internet Group) 주최로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스팸 정상회담(Spam Summit)’에서 각국 정·재계 지도자들은 스팸메일로 말미암아 전세계 컴퓨터 네트워크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적인 차원의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일국가 차원에서 논의돼오던 스팸메일 규제가 앞으로 전세계적인 공통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스팸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스팸메일 규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스팸메일의 폭증이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국제간 공동대응 없이는 근절이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