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강 정책이 후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떤 식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 것인지.
▲유효경쟁 정책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이 최근 전자신문의 보도를 보고 통신3강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는데 이와 관련,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다. 정통부의 변하지 않는 정책은 유효경쟁 체제의 유지발전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추가 요금인하 부분은.
▲NGO 등 시민단체들이 요금인하 주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후발사업자들의 경우 여력이 없다. 요금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나로통신 처리 문제에 대해.
▲만약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면 정부가 나서겠지만 지금 하나로통신의 회생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켜볼 뿐이다.
-스팸메일 방지 정책으로 제목 뒤에 ‘@’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OECD에 제안한다고 했는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만이라도 시행할 계획인가.
▲국제적으로 @표시가 채택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할 것이다. 옵트인 방식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서 갈 것이다.
-성장동력 부문 조정은 어떻게 됐나.
▲각 부처가 서로 하고 싶어하는데 4개 품목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IT 부문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