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기존의 3강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대신 유효경쟁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원칙에서 참여정부의 통신서비스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는 2007년까지 지능형로봇·디지털TV 등 9대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부문에 모두 2조4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3일 기자단 월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의 통신산업 정책방향을 이같이 소개하고 “지금은 다소 정체된 성숙기 시장이어서 정부정책에 따라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이해득실이 달라진다”면서 “통신 3강이냐 몇 강이냐는 시장현상일 뿐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금도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유효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후발사업자들의 M&A에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 지금까지 3강정책을 말할 때의 유효경쟁 개념과는 다른 경쟁체제를 통신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지금부터는 방송·통신·정보가 융합되는 또 하나의 혁명기를 맞고 있으며, 9대 신성장산업과 광대역통신망은 그 결정체”라면서 “조만간 품목별로 프로젝트매니저(PM)를 선정한 뒤 사업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건립할 예정인 정보기술(IT) 복합단지(콤플렉스)에 총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내외 기업들의 R&D센터나 사무실을 적극 유치키로 하고 올해 기획예산처에 15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불법 스팸메일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스팸메일 규제대상을 종전 e메일에서 전화·팩스·메신저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메일 제목 끝부분에 @표시를 의무화하며 △080·콜렉트콜 등 무료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조항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담아 이달중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 장관은 신성장동력 아이템이 너무 전문적이고 세부적이어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다 넓은 범위로 재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노무현 대통령이 밝혔다고 전하고, 지능형로봇·디스플레이·디지털TV·텔레매틱스 등 4개 아이템에 대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