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산업자원부가 집행하는 정책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정책효과성’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지원규모 적절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정책형평성’ ‘정책홍보’ ‘여론수렴도’ 등의 순으로 들었다.
산자부가 정부부처 중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평가’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자부 정책전반에 대해 39.1%가 만족(긍정)한다고 답했고 보통은 47.5%, 불만족(부족)은 13.4%로 평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정책항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유형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수도권 중소기업이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산자부의 30개 정책 중 우수한 정책은 산업기술국의 ‘지역 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사업’과 자본재산업국의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을 꼽았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정책은 지방대학 및 지방기업의 육성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기반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지원 및 개발, 신기술 습득 기회 제공, 부품소재 전문화 여건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다.
가장 낮게 평가된 정책은 전기위원회의 ‘배전분할 추진’과 생활산업국의 ‘섬유산업 기술력 향상사업’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평가지수화하고 반기별 평가지수 변화를 관리해 정책 개선 및 정책 수립시 반영하는 한편 매년 10%의 평가지수 상승목표치를 설정해 대국민 서비스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연봉 및 성과 상여금을 결정하는 개인별 근무평가점수의 30%에 반영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이번에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평가는 정부정책의 수요자인 민간이 정부정책을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로 산자부내 10개 실·국을 대상으로 총 30개 정책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 정책평가 방법은 여론수렴도, 정책홍보정도, 환경변화대응정도, 정책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지원규모 적설성 등 7개 정책평가 항목 및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