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가 국민소득 2만달러라는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만달러라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됐으니 그동안 추진돼온 국정과제들도 이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규 정책수석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의 정책근간이 분배중심의 정책기조에서 탈피, 성장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성장정책기조로 돌아설 경우 현재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차세대성장동력원 프로젝트가 전면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2만달러라는 새로운 목표를 중심으로 각 국정과제들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2만달러 논리를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도 일부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구체화를 위해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며 일부 주문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 수석은 2만달러 달성시기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환율 타기팅과 연결돼 시기설정이 어려우나 2008년에서 2012년 정도의 범위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2만달러 비전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뤄진 민관IR협업에서 해외투자자들에 제시된 이후 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산업기술대 방문과 지난 2일 청와대 직원조회에서 2만달러 비전을 강조하고 나서는 등 참여정부 국정목표로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