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제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이에 따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중복투자나 불필요한 사업추진이 방지돼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지고 사업집행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 등 정보화 관련 부처는 올해부터 국가 정보화사업 평가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원장 서삼영)과 공동으로 18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내년에 추진할 23개 신규 및 대형 정보화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2004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지금까지 국가 정보화사업 평가제도는 과정 또는 사후평가가 대부분이며 실질적인 사전평가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평가제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는 매년 포함됐으나 제반 여건의 미비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전산원이 사전평가표 개발 및 시범평가사업 선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올해 사전평가제 시범실시 대상에는 △국회 입법정보화사업 △교육부 사이버가정학습 및 가정교사 지원체제 구축사업 △외교부 e-Diplomacy 구현사업 △행자부 국가행정정보화사업 및 국가안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이다.
특히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실이 직접 작성해 제출토록 돼 있는 평가서는 1차적으로 한국전산원이 해당 정보화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에 통보,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은 이달중으로 평가항목에 따른 사전타당성 분석표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타당성을 분석한 후 이달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최종 평가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국전산원 정명주 정보화평가부장은 “이번 도입하는 사전평가제는 각 부처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타당성 유무를 사전에 판단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예산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