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기술직과 행정직 구분없이 직급이 통일돼 승진·전보 때 기술직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도 행정고시로 통합된다.
또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 본부의 4급 이상은 직급별로 최저 30%를 기술직 출신으로 유지해야 하고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관계없이 임용이 가능한 복수직위에 대해서는 국·과장급의 50% 이상을 기술직으로 기용하는 할당제도 도입된다.
또 5급 이상(연구직 제외)은 신규 채용시 절반 이상을 과학기술 전공자로 충원하는 등 이공계 출신이 공직사회 전반에 전진배치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0일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주요 국가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늘리기 위해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의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기술직 임용 확대를 위해 4급 이상의 기술직·행정직 직급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장기적으로 단일 직급화하는 한편 현행 행정직에 비해 세분화된 기술직 분류체계(8직군 38직렬)를 △전기·정보 △기계·소재 △생명·보건 △에너지·환경 △사회·기반 등 5직군 15직렬체제로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행정직이 주로 임용되는 특정 부처에 기술직 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각 정부부처의 기획관리실장·총무과장·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 등의 직위에도 기술직을 전진배치할 계획이다.
자문회의측은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만8000여명 가운데 행정직이 6만6300여명인 데 비해 기술직은 2만1700여명으로 3 대 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행정직과 기술직 인원수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행정직의 경우에는 4급부터 단일 직급으로 통합된 반면 기술직은 2급까지 존속돼 기술직끼리의 승진경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처별 임용 현황을 보면 5급에서는 기술직이 31.0%에 이르나 4급에서는 29.1%, 3급에서는 24.0%, 2급에서는 18.2%로 직급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중앙부처 1급 중 기술직 공무원은 9.7%에 불과하다.
자문회의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에서 이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