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장·코스닥 법인 임원들의 보수내역과 자산 2조원 이상 그룹의 지분소유 현황 공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상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임원보수 및 지분소유 현황 공개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기업 임원과 오너에 대한 들춰내기식 정보공개는 노사갈등과 경영권 불안문제를 증폭시킨다며 정책추진의 제고를 주장했다. 특히 노사간 임원 보수를 둘러싸고 의견대립만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공정위가 그룹기업의 지분소유 현황을 발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재벌문제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적대적 M&A를 부추겨 대주주의 지분매입 부담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상의측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관련 정책 중에는 정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충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도입 이전에 정책이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