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위치확인시스템(GPS)칩을 휴대폰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휴대폰 GPS칩 장착방향은 ‘권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초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치정보법)에 GPS칩 의무장착 내용을 담으려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지금처럼 GPS칩 내장 휴대폰과 그렇지 않은 휴대폰을 모두 출시하고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정안도 GPS칩 내장 의무화 조항을 빼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당초 휴대폰 위치추적 기능을 통해 각종 재난재해 사고시 인명구조 등에 적극 활용하고 이동전화사업자의 가입자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GPS칩 내장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통부 고광섭 공보관은 “GPS칩 장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변한 것이 없으며 애초부터 ‘의무화’ ‘법제화’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적도 없다”면서 “다만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확인 등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정책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