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 추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무차별 발송되는 스팸메일의 부작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민관공조가 가시화된다.
정보통신부는 날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스팸메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민간기관,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터넷서비스업체(ISP), 메일서비스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 정보보호진흥원, ISP 업체를 비롯해 다음·야후코리아 등 메일업체들은 TFT를 구성, 물밑 작업을 벌였으며 TFT는 금주 내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초안을 확정, 정통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기관, 메일 관련 업체들이 스팸메일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온 경우는 있었지만 민관 공동의 상설기구 설립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기구가 정식 가동될 경우 그동안 정부의 스팸메일 신고 터와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스팸방지센터들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스팸메일 차단의 효율성을 한 차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본격 가동되면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민간업체에 배포하는 등 스팸메일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스팸 메일을 자동으로 감지해 이를 차단하는 기술적 방법론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으로 상습적인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IP를 추적해 경고를 보내거나 메일 계정을 없애는 현행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신고편의를 위한 영문 신고사이트 개설 △외국인 신고 처리기간 단축 △스팸 릴레이 차단기능 확대 등의 조치도 준비 중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