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정부의 증시통합안 발표 직후부터 재정경제부가 운영해 온 ‘증권·선물시장 선진화 추진 실무 작업반’이 지난주 큰 성과없이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증권 통합거래소 설립안을 만들었던 작업반은 최근 기존의 거래소, 코스닥, 선물 등 3개 본부를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재경부에 최종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큰 골격을 그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쟁점이 돼왔던 세부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묘안을 찾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세부내용을 마련했다기보다는 기존 재경부안을 확인하고 각 유관기관간의 입장만을 교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증시통합의 ‘공’은 이제 증권유관기관 장들의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증시통합반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큰 틀은 이미 갖춰진 상태였기 때문에 큰 혼선없이 1차 작업이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가 있는 코스닥의 독자성 강화 부분과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의 기능 등 세부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없었으며 향후 기관장들과 추진위가 주요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시통합은 내달까지 기관장들로 구성된 의원장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안에 법률안 통과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 가능성은 남아있어 아직까지 증시통합의 세부안 도출에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남아있는 셈이다.
증시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로는 △코스닥의 독자성 확보에 대한 부분 △3개 사업 본부에서 빠져있는 증권예탁원과 증권전산의 기능과 지위 △코스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부로 편입되느냐, 아니면 별도의 심의기구로 남느냐 하는 부분 등이다.
일단 통합반에서는 등록법인협의회·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털협회 등의 요구에도 불구, 코스닥의 독자성 확보방안에 대한 뚜렷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한개의 시장본부를 둔 것에만 집중했다는 평가다.
3개 본부안에서 빠져있는 증권전산과 예탁원은 거래소에 사실상 기능이 흡수되는 방안과 독자 단체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중이다. 시장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지만 이들 단체는 위상 저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탁원과 증권전산은 거래소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거래소의 입장 역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코스닥위원회는 현재 코스닥시장부로의 편입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한국증권업협회 역시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시장 통합후 3개 본부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세부적인 이견들은 사안에 따라 통합 이후로 논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