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달성과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산업통상분야)를 개최하고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분야 민간자문위원인 안충영 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보고를 통해 개방형 대외경제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구조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FTA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특히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과 수출견인 중심의 지속성장을 위해 FTA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조기에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로 볼 때 FTA는 더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취약부문에 대해 사전적 대비책 강구를 주문했다.
특히 제약요인을 감안해 단기적으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 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가 취하기 위한 적절한 FTA 로드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일본과 중기적 대상으로는 멕시코·아세안·미국·중국,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아세안+3·EU가 꼽힌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