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달성과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정책이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의 대외경제정책과 FTA 추진방향’을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산업통상분야)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FTA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뤄내는 한편 빠른 시일내에 한·일 FTA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확고한 개방의지 외에 국내산업 피해보상이나 구조조정전략이 맞물려야 된다”며 “조만간 태스크포스팀 형태의 FTA 추진기구를 만들어 이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연구원과 산자부측에 추진일정·추진시기·피해보상이나 구조조정 등을 담은 로드맵 형식의 FTA 종합대응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한·일간 FTA 추진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앞으로 한·일 FTA 추진이 급진전될 전망이다.
먼저 안충영 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보고를 통해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로 볼 때 FTA는 더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취약부문에 대해 사전적 대비책 강구를 주문했다. 안 위원은 우리나라가 취하기 위한 적절한 FTA 로드맵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일본과 중기대상으로는 멕시코·ASEAN·미국·중국이,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ASEAN+3, EU가 꼽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개된 토론에선 박태호 민간측 자문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과거에는 개방에 소극적인 전략을 펼쳤으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세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WTO 등에서 과감한 협상을 해야 FTA 등 쌍무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위원(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선준영 위원(전 주유엔대표부대사)·배광선 위원(산업연구원장)은 “한·일 FTA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배광선 위원은 특히 “한·일 FTA를 위해 부품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성 위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은 선택적 FTA를 원하는 것 같으나 한국은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재철 위원(무역협회장)은 한·일 FTA를 위해 강력한 협상팀을 구성해야 하며 특히 협상과정에서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협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