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막된 ‘차세대성장산업 국제회의’는 우리경제가 마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고착, 산업경쟁력의 정체 내지 하락, 중국의 급부상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가운데 마련된 행사라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현재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국가 아젠다를 마련,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향후 5∼10년 동안 우리 경제를 먹여살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종합발전전략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24일 첫날 세계 경제의 메가트렌드와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총괄적인 발표에 이어 25일에는 우리산업의 3각축인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기준=차세대 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향후 5∼10년 내에 생산·수출 등을 통해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차세대 동력은 지금까지 전혀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력산업에서 출발해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사업화한 품목 또는 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군=정부는 우리경제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는 주력산업을 기초로 주력기간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주력기간산업군은 현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접목,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우위가 지속가능한 분야로 차세대 지능형 연료전지 자동차, 디지털전자, 고부가가치 선박, 신기술 융합 철강·기계 제품, 산업용 섬유, 차세대 이동통신 등이다. 또 미래 유망산업은 기술혁신 신제품으로 세계 잠재력 수요 및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큰 분야다. 여기에는 포스트PC, 바이오(BT), 환경·에너지, 전자의료기기, 항공우주,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군은 주력기간산업군과 미래유망산업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유통·물류, e비즈니스(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디자인 등이 포함돼 있다.
◇2만달러 비전 및 발전전략=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시대로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성장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0∼90년대에 추진해온 자본투입 주도형 사고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술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존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고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력기간산업은 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제품차별화와 고부가가치화, 인재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미래유망산업 분야에서는 기존의 ‘따라잡는(캐치 업) 구도’에서 ‘개척하는(프런트 러너) 구도’로 전환해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제=국민소득 2만달러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전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의 추진과 함께 기업경영·시장환경 개선, 중소·벤처기업 성장환경 조성 등 연관정책의 지원 및 국가균형 발전 등 유관 국정과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발굴된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R&D 투자가 진행돼야 하고 세부 기술개발 과제는 수요자인 산업계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외국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동연구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인력지도를 작성하는 한편 산업별 인력수급시스템 구축, 전문연구원 병역특례기간 단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제한 폐지,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적용 배제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