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4일 확정발표한 통신시장경쟁정책을 통해 최대 유선사업자인 KT에 대한 강한 압박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입자선로 개방, 번호이동성 조기 도입,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역무 지정 등 이날 내놓은 정책 대부분이 유선시장의 유효경쟁 정책이다. 사실상 KT를 겨냥한 셈이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KT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 하지만 당장 매출에 치명적인 LM시장 개방이 연기된 데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왜 KT인가=통신정책을 펴야 하는 정통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KT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입장이다. 민영화 이후 KT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통신정책을 펴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통신정책의 실패로 거론되는 후발사업자의 경영난도 대부분 유선분야다. 더욱이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 융합 환경에서 유선의 잠재력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정통부는 일단 KT에 대한 제동을 걸어 유효경쟁 정착 등 각종 정책을 순조롭게 펴나갈 수 있게 됐다.
◇후발사업자, 기대에는 다소 못미쳐=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후발사업자들은 이번 정통부 발표에 대해 유선의 유효경쟁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면서 일단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핵심적인 LM시장 개방을 성사시키지 못한 게 무척 실망스러운 눈치다.
한 후발사업자 관계자는 “후발사업자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LM시장 개방은 꼭 필요한데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후발사업자들은 일단 제도의 물꼬를 텄으나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가입자선로 개방 등도 제도화에다 KT와의 협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효과를 보는 것은 그 이후 한참 뒤다.
후발사업자 일각에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통부가 3개월 넘게 끌 필요가 있었느냐”는 반문도 나왔다.
◇정통부, ‘설비경쟁보다 서비스경쟁이 돼야’=김동수 정통통신진흥국장은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유선과 무선에서 경쟁우위가 심화됐으며 이는 신규시장까지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력에 기반한 신규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KT는 LM통화와 전용회선에서 얻은 초과이윤을 통해 VDSL시장을 장악했고 SK텔레콤 역시 이동통신의 초과이윤을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유하게 됐다.
김 국장은 “자금력 부족으로 설비경쟁에서 열위인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기반 경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투자위축, 하향평준화 논란 일 듯=KT 관계자는 이같은 정통부 정책에 대해 “공정경쟁도 좋으나 자칫 투자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설비 제공을 의무화할 경우 선투자 사업자의 이점이 사라지는데 누가 더 투자를 확대하겠느냐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경쟁에 치우치다가 경영부실이 공동화하고 장기적으로 설비투자가 위축된 미국 통신업계를 사례로 꼽았다.
또 KT와 SK텔레콤은 새로운 시장창출이 없는 상황에서 정통부의 정책은 선발사업자를 후발사업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하향평준화’로 구실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앞으로 투자규모나 마케팅 규제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지배적사업자간의 갈등이 첨예할 것임을 예고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