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비전달성의 핵심전략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목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역량결집을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이달초 청와대 직원조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비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24일 개막된 ‘차세대 성장산업 국제회의’에서 밝힌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구상은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금까지 국정과제, 국정목표 등 다양한 형태의 화두를 던져왔다. 개혁,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제2의 과학기술입국,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기술혁신, 신노사관계 등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번에 드러낸 2만달러 비전과 차세대 성장동력 구상은 그 논리적 결정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모두 다 ‘2만달러 시대’를 향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에 맞춰 다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2만달러 비전이 참여정부 국정목표이며 차세대 성장동력이 핵심전략이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이 국정과제 1순위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사실 노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국무위원들과 수석보좌관들에게 5, 10년후 먹거리를 첫번째 화두로 던지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과학기술입국, 이공계 살리기, 기술혁신, 지역혁신 등을 외쳐왔다.
그러나 실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으며 실제 취임초 밝혔던 기술개발관계장관회의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CEO나 기업가들이 노조에 치우친 정부의 정책을 이유로 투자기피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2만달러 비전도 마찬가지였다. 정치적 구호로 치부될 정도로 구체적 실천전략이 모호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구상은 2만달러 비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맞물리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주목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밝힌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향후 구상이다. 노 대통령은 신기술접목을 통한 기간산업의 고도화와 신기술산업 창출과 지식기반서비스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대분류했다. 국내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미래지향적 설계가 고민된 대목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를 구현할 구체적 방향인데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2만달러 비전과 핵심전략인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해 자신이 국정과제 1순위라고 밝힌 기술혁신과 제2과학기술입국을 접목시키며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제시될 차세대 성장동력은 과거와 같이 자본을 싸게 들여오고 임금을 싸게 하는 방식만으로는 어렵다. 오로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을 선도해 나갈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고급 연구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생산·기능인력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인력지도’를 작성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도 마찬가지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인재양성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술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또한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 기술을 보고 찾아오게 해야 한다”며 “자원은 빈약하지만 우수한 인력이 많은 한국경제의 활로가 여기에 있고 그동안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통한 2만달러 비전과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과거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주체가 돼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먼저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관이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지적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