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 교통카드 프로젝트인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시스템 구축비용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가칭 서울스마트카드) 구축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다. 이 RFP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수도권 일대의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모든 교통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을 ‘교통지옥’으로부터 탈출시키는 동시에 하나의 카드로 교통카드·전자화폐·신용카드 등을 사용케 함으로써 스마트카드의 효용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를 각 사업자들로부터 접수받아 9월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도시철도와 서울시계 운행 버스를 구축하는 1단계 시스템은 내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모든 버스와 택시를 구축하는 2단계 시스템은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민편의가 최대 목적=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기존 교통카드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신 시스템은 교통카드를 사용해 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까지 지불이 가능하고 향후 민원수수료 납부 등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단일 카드로 교통요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터넷, 휴대폰 등 다양한 충전방식을 도입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반면 편의는 극대화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교통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인하해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복지카드의 발급은 물론 거리·시간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공공정책을 반영하는 동시에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해 사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키로 했다.
◇구축비, 사업자 부담=신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조달하게 된다. 현재로는 약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된 비용은 향후 신시스템 운영법인을 통해 정산수수료 수입, 제휴카드 사업, 기타 부가서비스 사업 등으로 창출된 수익으로 상계하게 된다. 운영법인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설립해 시스템 개발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며 교통카드 발급·충전·정산·시스템 운영 등을 모두 맡게 된다. 시스템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도 보유하지만 행사는 할 수 없게 했다. 또 주차장과 소액민원 등 공공부문 부대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반의 제휴사업을 다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스템 호환성 강조=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설계를 시스템 정산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물론 현 교통카드 및 시스템도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통부가 개발한 교통카드 전자화폐 표준인 ‘표준SAM’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용 SAM과의 병용 등 교통카드의 호환사용 범위를 최대화하기로 했다. 혼잡통행료 카드 시스템, 공영주차장 카드 시스템 등 현 모든 교통관련 시스템과의 호환사용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밖에 새로운 서울시내버스 체계개편 수용은 물론 시간·거리별 차등요금제 도입 등 교통정책도 반영할 계획이다.
◇운영 감시는 서울시=신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할 법인은 서울시의 감시를 받아야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병폐로 지적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운영법인의 의사결정에 적극 간여,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번 RFP에 운영법인 주식의 31% 이상을 시가 소유토록 명시했으며 앞으로 운영법인의 출자자나 지분율을 변경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운영법인 의사결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의 동의 없이는 개정이 불가능하게 했다. 특히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법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키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인천광역시·경기도·철도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교통카드 시스템 운영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