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이 지방에 대폭 이양되고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상 자율성도 크게 신장된다.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성장·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국가재정을 목표로 한 재정·세제개혁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특히 명백한 국가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되는 재원도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로 대면접촉에 의거하던 신고, 납부, 민원서류 신청 등을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e세정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위원회는 e세정체제 구축과 관련, “현재 인터넷을 통한 세금의 신고·납부는 부가세, 특소세 등 간접세의 경우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까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복잡다기한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국가재정 상황을 입체적으로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R&D, 농업,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의 지출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분야의 지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