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권한을 부여한 사법경찰권법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선전전에 나선다.
문화연대·정보공유연대 IPLeft·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30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인권침해요소가 클 뿐 아니라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며 “법안의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선전전을 매주 벌이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2일 2시부터 2시간 동안 용산전자상가, 선인상가 정문 앞에서 시민선전전을 벌이고 사법경찰권법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