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펼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일 관련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중반 신용카드조회(VAN) 업무를 시작하면서 모태가 됐던 금결원의 수익사업이 전자인증, 보안컨설팅, 전자지로서비스(EBPP), 지로자동수납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자금이체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면서 해당분야 민간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86년 5대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을 앞두고 은행간 자금결제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자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에는 지급결제업무의 근간이었던 어음교환, 지로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치중했다. 이후 지급결제의 주 당사자인 개별은행 전산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 고객이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온라인 입출금 및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공동망을 구축했다.
90년대 들어서는 금융공동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들의 수익사업 영역에까지 손을 뻗치면서 최근들어 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조회 서비스사업의 경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망사업자인 금결원이 단말기사업에 진출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전자인증업계와 보안업계가 금결원의 전자인증사업과 보안컨설팅 사업에 대해 불공정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정통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금결원이 금융공동망 운영 및 관리기관이라는 이점을 발판으로 금결원이 불공정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은행권에서도 금결원이 서비스를 구축한 후 개별은행에 제공해야 할 서비스까지 독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이홍렬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민간영역에 진출할 경우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금결원은 기업들이 금결원의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금결원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이익에 머물러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또 비영리기관이라는 굴레로 인해 일반기업과 달리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는 등 장애물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금결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까지 은행 분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전개할 수는 없다”며 “확실한 수익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보다 수준높은 금융인프라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업계의 불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