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할 전자정부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린 전자정부’ 완 성을 목표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행정 효율성·투명성 향상을 통해 네트워크·지식 정부를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의 전자정부 로드맵(안)은 이같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 및 목표와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아젠다와 총 33개 핵심추진 및 중점관리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로드맵(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 정식보고될 예정이며 여기에 포함된 주요 아젠다와 핵심과제는 참여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가정보화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당장 내년부터 정보화부문 예산배정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전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정보공동활용 촉진 △서비스 중심의 업무 재설계 △대국민·기업 서비스 업무 정보화 △전자적 국민참여 확대 △정보자원 통합관리 및 표준화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화 인력 전문화 △법·제도 정비 등을 10대 아젠다로 위원회가 집중 관리할 핵심추진과제(11개)와 중점관리과제(22개), 그리고 기타 부처별 추진과제로 세분화돼 있다.
우선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정부업무인트라넷포털(EP) △지방 전자정부 구현 △전자감사 △전자국회 △통합형사사법체계 △인사행정 종합정보화 △외교통상 정보화 △실시간 국정과제관리 △행정정보 공유 확대 △업무연계모델(BRM) 개발 등이 중점과제로 선정됐다.
또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인터넷민원서비스 고도화 △국가안전관리 종합서비스 △건축·토지·등기 연계 △국가복지 종합정보서비스 △통합영향평가 종합정보서비스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 등 15개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특히 ‘온라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전자포럼, 온라인 여론조사 등 전자적 참여수단을 다양화하고 현 정부 임기내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전자주민투표제와 전자선거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정보자원 관리 혁신’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및 전자정부 전용망 구축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화 인력 및 운영조직 강화 등이 중점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