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세수 형편을 고려할 때 금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 내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남북경협은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사건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하며 개성공단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올해 인하는 어렵다는 전제 아래 근로소득세와 특별소비세 경감,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최저 세율 인하 등을 함께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하고 “법인세율을 내려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연내 법인세 인하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정 회장의 사망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남북경협문제에 대해 “남북경협은 동북아 경제중심의 전제가 되는 만큼 중심인물의 불행과 관계없이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같은 사업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므로 잘 개발되도록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증설문제에 대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에 가지 못할 형편이라 수도권이 아니면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업종은 수도권 내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정부 내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해 허용방침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가까스로 타결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결과가 노조의 경영간섭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타결안에 담긴 내용은 노조의 경영간섭 등 새로운 것을 담은 것이 아니라 기왕 시행되던 내용이라는 게 현대자동차의 생각”이라고 말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도 한미 투자협정(BIT)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하고 현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모두 업계의 이해가 달라 언제까지 한다든지, 반드시 한다든지 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